법령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창원지방법원 2015. 1. 30. 선고 2013고합245, 327(병합)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
2. 서울고법 2006. 9. 13. 선고 2006나14648 판결
[손해배상(기)] 상고〈(주)대우의 분식회계 사건〉[각공2006.11.10.(39),2325] 손해배상 민법 상법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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